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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저녁 7시 10분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는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이 방송됩니다.

지난 7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시대 변화에 맞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제금액, 최고세율 책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자 감세’, ‘합리적 개편’이라는 등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와 함께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등 총 10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억 원 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래 극소수 상위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지만, 자산 가격은 오른 반면 25년째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은 변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0배 상승한 5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연사는 ”2억 원과 5억 원 자산의 차이가 세금을 2배로 매겨야 하는 차이인가“에 대해 반문하며 ”부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과세표준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최고세율 인하 등 논쟁적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을까요? 1934년 7월, 조선총독부는 경제적 수탈 목적으로 ‘조선 상속세령’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주 상속인 경우 최고세율은 16%, 호주 상속이 아닌 경우엔 21%였으나, 5,000원 이하의 상속액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기와집이 300~4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정부는 1950년 세율을 90%로 인상합니다. 그 배경에는 새 정부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60년부터 세 차례 세율이 조정되고,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최고세율을 45%로 경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1부터 45%에서 5% 올린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시행되는데,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국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큰 혜택을 받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국가 재정에 좀 더 기여하라는 뜻에서 세율을 올린 것입니다. 1998년 3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재벌 2세 편법 증여 문제가 제기되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2000년 초에 밝혀진 것이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입니다.

당시 8만 5천 원대였던 에버랜드의 주식을 주당 7,700원이라는 가격에 125만 4천여 주로 약 96억을 발행하여 이재용 씨가 구매했는데, 이는 자사 지분의 62.5%를 차지하며 결과적으로 헐값에 경영권을 넘긴 것일 뿐만 아니라 상장 후 몇십 배의 차익까지 얻은 것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상속세 개편에는 무엇보다 여야 간의 합의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야당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과 최대주주 할증률 20%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공제 또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에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전체 상속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세 총액을 나누어 모든 피상속인에게 상속액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피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조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기업,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을 구분하여 공제액과 세율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논란의 대상인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통해 통제하기보다는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2위 은행과 세계 2위 가전업체 등 100여 개의 자회사를 소유한 스웨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 지주사를 세워 자회사들을 관리합니다. 대신 발렌베리 가문은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발렌베리 가문과 같은 공익재단을 통한 승계가 어려운데, 부당한 내부 거래 및 우회 경영으로 인한 편법적인 상속 증여 수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슈 픽 쌤과 함께 -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오늘(10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방송 후에는 KBS 홈페이지와 Wavve, Youtube KBS 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배우 주현영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동료 배우 김뢰하와 진선규의 미담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파워FM(수도권 기준 FM 107.7㎒) ‘12시엔 주현영’에는 영화 ‘아마존 활명수’의 배우 진선규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현영과 진선규는 tvN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서 함께 연기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진선규는 특별 출연을 했다면서 “그때 ‘현영 씨 제가 팬이예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했고, 주현영은 “저도 원래 선배님의 팬이라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아마존 활명수’에 깜짝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 청취자는 영화 ‘암수살인’ 촬영 당시 진선규가 입원 중에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던 미담을 전했습니다. 엑스트라로 참여했다는 이 청취자는 “부산에서 ‘암수살인’ 영화 촬영 때 (진선규가) 감기 걸려서 패딩 입고도 엑스트라에게 일일이 인사도 해주시고, 아프신데도 촬영 들어가서 진지한 표정에 팬이 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주현영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은 “예전에 어렸을 때 보조출연 알바를 열심히 한 적 있다. 그때 김뢰하 선배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제가 기생 역할을 맡아서 한복을 얇게 입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님이 갑자기 춥지 않냐며 본인이 입고 계신 패딩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선규는 “뢰하 선배님 성향이 그러시다”라며 김뢰하의 인성을 인증했고 주현영은 “그때 엄청 울면서, 지금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때 감사한 기억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현영은 2021년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1’에 고정 크루로 출연하며 ‘주기자가 간다’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지난해 하차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일각의 시선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 주연을 맡은 영화 ‘괴기열차’로 데뷔 후 첫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등 연기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SBS 파워FM ‘12시엔 주현영’에서 DJ를 맡고 있습니다.

웰메이드 드라마로 호평받고 있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최종회에서 특별 확대 편성됩니다.

오늘(10일) MBC 금토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측은 최종회에 대해 특별 확대 편성돼 기존보다 10분 앞당겨 오는 11월 15일 금요일 밤 9시 40분부터 방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과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지난 달 11일 첫 방송을 시작, 총 10부작으로 기획 돼 오는 15일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회차별 연속성이 중요한 드라마 장르의 특성상, 금토 드라마들의 경우 금요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 연속 방송 편성을 유지하며 토요일에 종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경우 방송 기간 중 한국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계와 맞물려 결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 종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단, 이를 위해 MBC 측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확대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작품 전개상 최종회에서 다양한 사건들의 진범과 태수(한석규 분), 하빈(채원빈 분) 부녀의 관계 등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의 감정 정리 또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방송 시간을 늘려 보다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풀어낼 전망입니다.

특히 어제(9일) 방송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9회에서 가출팸 살인 사건의 진범이 김성희(최유화 분)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초가 됐던 '이수현 사망 사건'의 해결이 마지막으로 남은 가운데 그 진실이 담길 작품의 결말에 이목이 쏠립니다.

"아내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도 마음대로 못 그럴 텐데, 김건희 여사 어떤 존재길래"
尹 지지율 17% 최저치 경신… TV조선 앵커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민심 잡지 못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한 조치'를 묻는 TV조선 기자 질문에 “(입당 이후) 하루에만 문자가 3000개 들어오더라. 카카오톡, 텔레그램도 막 들어왔던 것 같다. 하루종일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 (김 여사가) 아침 5~6시인데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핸드폰을 놓고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에게 “'미쳤냐,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라고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답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조현용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지난 8일 클로징 멘트를 통해 “배우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메시지들에 답까지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도 마음대로 못 그럴 텐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존재길래 그럴 수 있었는지는, 더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용 앵커는 “되짚어보면 대통령 개인전화로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메시지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 국면들에서 등장할 때도 많이 이상했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전화번호 놔둔 게 문제였다며 번호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모습은 진짜 이상하다. 이상해서 바꿔야 하는 건 전화번호나 전화기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본인과 김 여사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어야 한다고 말한 일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과거 공직생활 할 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 있다. 참모가 전화가 온다. 몇시부터 몇시 사이 발신자 제한표시로 오면 대통령인지 알라고 하더라.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 한 것이 다 국민 걱정 끼칠 만한 부적절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아내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 대로 싹 바꿨어야 했는데, 근본 책임은 저한테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윤정호 TV조선 '뉴스 9' 앵커는 앵커칼럼에서 “대통령은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민심을 잡지 못했다. 강력한 전방위 쇄신책, 머뭇거릴 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우 유인나가 '볼륨을 높여요' 청취자들을 비롯해 팬들과의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8일) 아침 유튜브 '유인라디오'(연출:김헌주, 진은영) 공식 채널을 통해 신규 웹 콘텐츠 '유인라디오'의 티저 영상이 오픈됐습니다. 다시 DJ '유디'로 돌아와 첫 방송을 준비하는 유인나의 모습과 함께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진과의 미팅에 나선 모습이 일부 담겼습니다. 특히 유인나는 KBS Cool FM(수도권 기준 FM 89.1㎒) '볼륨을 높여요'(이하 볼륨)를 함께했던 이민혜 작가와 10년 만에 재회, 애틋함을 드러내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유인나는 팬들을 향해 전했던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후 다시 '볼륨’ 유디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다는 팬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됐다"라고 '유인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또 유인나는 "사람에 따라 우울하거나 기쁜 날, 싸운 날 등 다양한 순간이 있겠지만 항상 같은 시간 '볼륨'을 틀었을 때 항상 제가 똑같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을 때 드리는 안정감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볼륨' 마지막 날 눈물을 참으며 대표 멘트인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를 말한 후 눈물을 쏟아냈던 유인나는 다시 라디오 부스를 찾아 밝은 미소와 함께 같은 멘트를 선보였습니다. 유인나를 기다려온 많은 청취자들과 팬들에게 벅찬 감동과 새로운 행복을 예고, '유인라디오'로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을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유인라디오'는 배우 '유인나'의 이름에 ‘라디오’를 더한 합성어로 유인나의 꾸밈없고 편안한 진행 능력과 따뜻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라디오 포맷의 콘텐츠로 유인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따뜻하고 섬세한 진행 실력, 센스 넘치는 입담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유인라디오'는 오는 12일 저녁 7시 첫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공식 메일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유인라디오'를 통해 구독자 사연을 모집 중입니다.

몇 주 전 나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EEAS) 사무실에서 서지현 전 검사, 몇몇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EU의 인권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딥페이크 사태의 현황과 대응방안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사태, 정부의 여가부 폐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전에는 호주대사관에서 과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관에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아동청소년포르노'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합성물, 음란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착취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우리는 남자아이들이 합성 장난을 칠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영상물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가 음란물을 중심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이 아닌 건전한 사회질서라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로 가볍게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반발, 젠더 이슈를 편 가르기로 이용한 정치세력의 승리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Security Hero)의 딥페이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온라인에 있는 딥페이크 영상 중 98%가 포르노이며, 피해자의 99%를 차지하는 여성 중 53%가 한국 여성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주요 국가 대사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 신뢰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더하여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짜리 처벌밖에 내리지 못한 나라, 판사가 후속 수사를 이유로 그의 미국 송환을 거부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 수사도 하지 않은 나라, 이런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사태는 예정됐지만, 예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라는 질문을 연이어 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그냥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가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캡쳐해서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5초 만에 그 아이가 알몸으로 강간 당하는 영상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가 제대로 수사받고 있을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지인 포르노를 공유하던 남학생들은 제대로 조사받고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일이라 개별 사건의 수위와 내용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자기 사진이 어떤 식으로 딥페이크에 이용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가해학생들의 수사 진행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사건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대해 온 방식이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 문제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떤 범죄를 당했는지 먼저 고소하거나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시스템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들은 당연히 장기간 불안하고, 분노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성착취물 발견 즉시 플랫폼에 삭제를 지시하거나 제재하고, 유포를 막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삭제 비용 등을 엄격하게 부담시키는 한편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와 정부는 디지털 범죄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대책 없이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론이 잠깐 주목할 때 정치권도 반짝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 범위와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처벌 강화만 얘기할 뿐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와 국회가 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지난 7월까지 단 한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초 수사의뢰 계획을 밝히고도 두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8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될까요?

필자가 참여했던 과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전문위원회는 수년 전 이미 근본적 대안으로 여러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심위가 아닌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 피해 영상물의 효율적인 압수 및 재유포 방지방안, 몰수 제도 개선방안,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심리 실질화,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재판절차 통지제도 개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21대 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권고안에 관심을 보였고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거의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정부 의견을 따르는 편인데 과연 법무부가 이 법안들에 얼마나 찬성 의견을 냈는지, 반대한다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부재하는 대한민국의 몇몇 학교에선 여학생들에게 "각자 SNS에 올린 사진을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표현의 자유이고 숨 쉬듯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물론 이는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신뢰는 안전에 대한 것이고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 영상물 삭제 등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대응하는 수사시스템 개선 노력 대신 학생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정숙하고 위축되어라'를 외치는 학교와 대한민국, 아동포르노에 관대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나 있을까요?

"대체 대한민국에선 개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