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예고하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약 4개월 가까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인 방통위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올해 안에 여당 추천 위원 포함 국회 몫 방통위원 3명이 임명돼 주요 의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여야 위원 2대 2 대치 상황이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에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 후보 공모를 진행하던 민주당이 서류심사를 앞두고 9월 11일 절차를 잠정 중단한 후 처음 나온 방침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방통위원·헌법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최 의원은 “오늘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믿고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① 여야의 방통위원 추천 계획은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원내 차원에서 물밑 협의에 돌입한다”라는 언론 보도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바가 아니”라고 여당과의 협의엔 선을 그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역할을 안 하느냐고 얘기하니 국회의 역할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청구인인 국회 측에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2023년 11월 7일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사퇴 이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은 바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이어 “여야가 같이 (위원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여당만 임명을 하고 야당 추천 위원은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도 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앞서 8월) 여당과 협의를 했으나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돌입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공작’으로 치부해버렸다. 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면 국회는 절차를 밟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다음 여당 몫 추천에 대해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방통위원 후보 추천 절차 추진 여부’를 묻자 “우리당은 한 명 추천이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그동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부터 철회하고,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8월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 추천 공모를 개시할 당시 국민의힘 측에선 “방통위를 4인 체제로 만들어 아예 의결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 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② 남아있는 방통위 주요 의결은

현재 방통위엔 올해 안 마쳐야 할 주요 의결이 산적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재허가 의결과 심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KBS 1TV, MBC(DTV), EBS, TBS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가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습니다. 1인만으로는 회의를 열거나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공익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변경 신청 건을 반려한 방통위는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국회의 방통위 예산 심사 관련 입장문을 내어 “국회 과방위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하여 상임위원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이 '맵탱' 소용량 컵라면을 출시하고 제품군 확대에 나섭니다.

삼양식품가 오너3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 상무가 주도한 '맵탱'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잇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어제(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달 말 '맵탱' 소용량 컵라면 제품을 편의점 채널에 선출시할 예정입니다.

용량은 65g으로 삼양라면 소컵과 같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달 말 맵탱 소컵을 편의점 채널에 선출시 후 내년 초 판매 채널 확대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맵탱은 현재 한달 기준 250만~300만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에서는 신규 제품의 진입이 어려운 라면 시장 특성상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불닭볶음면의 영향력을 넘어서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맵탱'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또 업계에선 삼양라운드스퀘어가 맵탱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경영 전면에 나선 전 상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맵탱은 삼양식품 오너가 3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 전략기획본부장 상무가 기획부터 디자인·광고 등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맵탱'으로 대표되는 '맵'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특허청에 '맵(MEP)' 상표권을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상무로 승진한 전 상무는 이날 단행된 삼양라운드스퀘어 정기 임원인사에서 유임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양식품이 오너 3세 전병우 상무가 주도해 출시한 맵탱을 차세대 브랜드로 낙점하고 전 상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맵' 세계관을 확장해 향후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맵탱으로 이어받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단짠’(달고 짠) 음식’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하고 당류 섭취량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어린이·청소년층에서 부는 유행 때문에 캠페인 효과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위험성 강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못 먹게 하는 대신 줄여 먹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으로 해당 성분의 섭취가 감소했지만 최근 1인 가구 확산으로 간편식 소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치킨이나 피자, 마라탕, 탕후루 등의 유행을 캠페인만으로는 억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또한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이나 레시피 경연대회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의 경우 1일 총열량의 10% 미만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여자 어린이(6∼11세, 10.3%)와 여자 청소년(12∼18세, 10.9%), 여자 청년(19∼29세, 10.5%) 모두 WHO 권고 기준을 넘기는 등 나트륨·당류에 과다 노출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①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 및 레시피 전파

어제(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카스텔라 등 가공식품 12종, 떡볶이 등 조리식품 7종이 개발됐습니다. 가공식품은 햄버거와 샌드위치, 셔벗, 카스텔라 등 12개, 조리식품은 떡볶이, 돈가스, 순댓국, 아이스티 등 7개 품목입니다. 해당 가공식품에는 소비자가 나트륨·당류 저감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덜 짠’ ‘당류를 줄인’ 등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에서 유통되는 제품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저감 시 해당 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두부 등을 사용해 나트륨을 30% 줄인 햄버거와 설탕 대신 알룰로스 등을 사용해 당류 함량을 35% 줄인 딸기 셔벗 등입니다. 6∼11세 여자 어린이가 주로 당류를 섭취하는 식품이 1위는 빵류, 2위가 아이스크림류인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 개발 외에도 가정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건강한 도시락 한 끼’를 주제로 열세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습니다.

② 변화하는 음식 유행 따라 제품 개발 지원

정부의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은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로 나눠 각각의 용역사업(연도별 2∼11월)을 통해 추진하고, 참여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나트륨·당류 식품군의 유행이 해마다 변화합니다.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를 고려해 올해 빵류와 아이스크림류가 포함된 것처럼 정부는 해마다 유행하는 식품군을 지원 품목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공식품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김밥과 주먹밥, 농후발효유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가정 간편식 이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양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큽니다. 식약처는 “당류의 경우 유제품으로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함유된 제품군 중 업계의 요구와 제품 출시 가능성, 저감제품 개발 후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군의 나트륨·당류 저감 방식은 재료 비중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샌드위치와 햄버거는 두부 등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채소 구성비를 높이는 등 재료 비율을 조정하고, 당류를 낮춘 셔벗과 빙과, 빵 등은 설탕 사용을 줄이는 대신 알룰로스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계 예산이 일부 삭감되며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이미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보다 더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서입니다. 일단 국회 상임위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상당 부분이 복원되긴 했지만, 전년도의 경우 되살린 예산이 이유 없이 삭감되고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된 전적이 있어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언론사들은 본회의 통과 전 관련 예산의 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재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9월 초 내년도 예산안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언론 관련 예산 상당액이 올해에 이어 또 다시 삭감됐습니다. EBS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27억 1000만원 줄어들었고, ‘방송인프라개선’ 사업 예산 역시 1억 1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지난해 279억원이었다가 올해 50억원으로 줄어든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도 별도 증액 없이 5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쟁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등 제작 지원을 하는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6600만원 삭감돼 44억 6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면 올해 삭감됐던 KBS의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모두 지난해 예산을 복원했습니다. 올해 각각 3억 2300만원, 13억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엔 정확히 같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국회 상임위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8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광복절 기미가요 논란, 뒤집힌 태극기 자막 등 (KBS가) 친일방송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확한 특집 제작 계획 없이 특집제작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라며 해당 증액 분을 감액해서입니다.

그러나 KBS를 제외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선 삭감된 언론계 예산 상당 부분이 복원됐습니다. 과방위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 과학, 문학과 관련한 신규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며 30억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원에서 삭감한 예산을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돌려 173억 2800만원을 증액, 21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 등 생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TBS에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비로 25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 지원 금액을 총 254억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체위는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4억4300만원을 증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임위서 복원된 예산이라도 지난해의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금 정부안만큼 줄거나 지원 목록에서 삭제된 전적이 있어 언론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EBS 관계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EBS는 비상경영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임에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들을 위한 공적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언론계 예산이 연속 삭감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의 업무와 책임 영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2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삭감됐던 연합뉴스는 실제 올해 해외 특파원과 다국어뉴스부 인력을 각각 23%, 31% 가량 축소했습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저희가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이 있고, 그에 대한 순 비용을 보전 받는 개념으로 정부 구독료를 받는 것”이라며 “특히 외국어 뉴스나 국제 뉴스, 지역 뉴스 제작은 사실상 비수익 사업들이다. 50억원은 좀 많이 부족하고 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정부 예산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대통령 풍자 영상 형사 고소·황제 관람' 등 지적
문체위 "KTV는 정책 방송의 역할을 위배했다"
사과문 들고 온 이은우 KTV 원장, 고소 취하엔 답 안 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의 내년도 예산을 25%가량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KTV의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논란과 풍자영상 형사고소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체위는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체위가 지난 19일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도 KTV 예산안으로 제출한 297억 2000만 원에서 74억 7500만 원(25.1%)을 삭감한 222억 4500만 원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문체위는 운영비 293억 5400만 원에서 74억 3800만 원(25.3%)을,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억 6600만 원에서 3700만 원(10.1%)을 감액했습니다.

문체위는 수정 이유로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으므로 2025년도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의 신규 세부사업 '방송체험관 운영'은 KTV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해 74억 3800만 원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 공무직 운영은 원안인 36억 원을 유지하고, 다른 내역 사업에서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KTV 본예산은 328억 1500만 원으로, 지난해 269억 1900만 원보다 25%가량 늘린 규모였습니다. 이전 3년 간 KTV 본예산은 ▲2020년 232억 8700만 원 ▲2021년 224억 7300만 원 ▲2022년 248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KBS·YTN·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항목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국정홍보방송인 KTV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증액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체위가 KTV 예산을 삭감한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료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 47건 삭제 요청 및 일부 형사고소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 유튜브 채널 형사고소 등이 꼽힙니다. KTV는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의혹으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KTV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자료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콘텐츠들을 삭제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국가가 업무상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는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한 풍자영상 제작자 등 일부 유튜버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KTV가 무관중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국악공연을 김 여사가 홀로 관람했다는 '황제관람' 의혹이 일었습니다. KTV는 '국악인 격려차 깜짝 방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연 한 달 전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현장 답사하며 김 여사 관람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관련 논란을 보도한 JTBC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국정감사에서 'KTV가 출입기자가 없어 문체부 이름으로 배포한다'라고 위증했다가 사과했습니다.

문체위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은우 원장은 예산소위에서 “KTV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안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과문에서 “작년 일련의 사안들이 소수의 전임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책임과 징벌이 KTV를 위해 열심히 일한 남아 있는 직원들과 많은 비정규직 인력들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예산소위에서 KTV 측은 예산이 삭감되면 프리랜서와 공무직 노동자 감원·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복수 의원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원장은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삭감 시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이 불가피하고 공무직 해고 사태와 영세 외주제작사 운영상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이 '고용안정 문제를 볼모로 예산 삭감을 막으려 한다'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KTV의 형사고소 취하도 요구했으나 이 원장은 구체적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체위는 또다른 문체부 산하 방송사인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의 국제방송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억 9900만 원에서 373억 9400만 원으로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아리랑국제방송의 인건비 총액은 문체위가 상정한 116억 원의 반토막인 58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노동자 인정된 아나운서 근로계약 불이행...주 5만원 녹음만 남기고 종방
"말려죽이기" 비판 속 광주MBC "투입할 프로그램 없어" 해명

광주MBC 대표이사가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광주MBC는 해당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종방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신분을 프리랜서로 유지하며 업무를 없애는 '말려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MBC 측과 김동우(가명) 아나운서에 따르면 광주MBC는 오는 30일자로 김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남도탐구생활' 종방을 결정했습니다. 광주MBC가 방송하는 화·수·목 저녁 교양 프로그램 남도탐구생활은 김 아나운서가 고정출연료를 받던 주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2월부터 광주MBC에서 김 아나운서 업무는 주 5만 원을 받는 '시각장애인 해설방송 내레이션' 녹음만 남습니다.

광주MBC 측은 어제(26일) “남도탐구생활은 11월 말까지 제작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제작진이 제작비 부담을 느껴 종료하기로 최종결정했고 새로 제작지원 신청해 내년 초쯤 새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아나운서를 다른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할지에 대해선 “자체 제작 정규프로그램이 많이 줄어 투입할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김낙곤 광주MBC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을 받은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다 그가 '프리랜서' 신분으로 맡아온 주요 업무도 없앤 것입니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2016년 광주MBC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뉴스 앵커와 라디오 DJ, 각종 프로그램 진행, 주말당직을 했고 대가 없이 행정업무도 맡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근무 6년차이던 2021년 '개편'을 이유로 하차 통보를 받은 김 아나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총 세 차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연차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MBC는 지난해 8월 말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1년 3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 최초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대표이사 기소의견 송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기소 결정에 앞서 상호합의 조정을 거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가졌으나 광주MBC 측이 김 아나운서 근속 인정을 거부하면서 결렬로 끝났습니다.

김 아나운서를 대리하는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김동우 아나운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하는 프로그램 수가 급감했고, 노동자로 인정받은 뒤에는 노골적으로 업무량을 줄이고 있다”라며 “광주MBC가 사실상 해고 상태를 만들면서 해고금지 조항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의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프리랜서 신분을 악용해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벌이는 '고사작전'은 방송사들이 보여온 고질적 문제다. 김낙곤 사장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이 원칙에 따라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영본부장은 김 아나운서와의 근로계약 관련 “(김 아나운서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구체적 호봉 등을 묻자 “개별 근무평가 과정이 있어서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결정이 '무늬만 프리랜서 말려죽이기' 아니냐는 지적엔 “그 때문에 프로그램을 살리고 죽이고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습니다.

+ Recent posts